동성애 이슈를 둘러싼 법제적 시론(2017.04.10 전북연합신문)
2017.04.10 20:47
동성애 이슈를 둘러싼 법제적 시론 | ||||||
전주비전대학교 옥필훈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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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 이슈 중의 하나가 동성애 문제이다. 동성애자들은 자신을 성적 소수자(sexual minority)라고 부른다. 최근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갈리는 가운데 2017년 4월 5일까지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를 받았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제2조 제2호에서 “차별행위”에 관한 조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관계 법령으로 설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는 이른바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별금지사항들로서 예컨대,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성적 지향(동성애) 등을 들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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