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로 협동조합에 관한 상념(2016.11.21전라일보)
2016.11.21 22:59
/전주비전대학교 교수 옥필훈
최근 사회적 신뢰와 빈곤문제로 인하여 경쟁과 대립 등 사회적 문제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자본의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로서 협동조합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1844년 영국의 로치데일 협동조합(Roch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s)이후 협동조합운동은 시장경쟁구도 하에서 연대적 가치의 실현과 이윤창출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에는 성공적이지는 못하였으나,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시행착오와 경험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모델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협동조합은 무한경쟁, 승자독식으로 상징되어지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대안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의 해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2008년 IMF 경제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속에서도 유럽연합 25만개 협동조합은 540만개 일자리를 만듦으로써 충분히 생명력을 유지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대기업의 독점 및 과점현상, 노동자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지켜지지 않은 점 등 불균형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대안이 바로 협동조합인 것이다.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을 저술한 헨리 조지(Henry George)는 “우리는 협동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다”라고 하였고, 2012년 11월 1일 이탈리아 볼로냐대학 경제학교수이신 스테파노 자마니(Stefano Zamagni) 교수는 “세계협동조합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협동조합이 태생부터 민주적인 조직인만큼 한국이 경제민주화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은 협동조합이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한다는 이유이다”라고 한 바 있다. 외국에서 협동조합운동의 발전은 공동농장인 이스라엘의 키부츠(kibbutz)와 연관이 있고 현재 대표적인 모델로 알려져 있는 것은 ‘몬드라곤 협동조합(Mondragon Cooperative Corporation)’으로 스페인 내전으로 폐허가 된 작은 마을에 부임한 가톨릭 사제 ‘호세마리아 아리스멘디 아리에타(Jose Maria Arizmendiarrieta)’의 부임으로 1956년 석유난로 공장을 시작으로 2010년 현재 금융, 제조, 소매, 지식 분야 사업체 256개와 종업원 8만 4천 여명을 거느린 몬드라곤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까지 협동조합이 가장 성공한 나라는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및 캐나다 등으로 국가인구 절반이 조합원이다. 협동조합은 사회경제적 약자에 자립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이상, 위의 협동조합기본법에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있고, 각 지역의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등지에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지원이 가능하다. 2016년 10월 현재 일반협동조합의 현황(중앙부처의 내부자료)을 살펴보면, 총 9,670개소 중 서울 2,468개소, 경기 1,605개소, 전북 678개소, 광주 581개소, 부산 517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북지역의 경우에 광주와 부산보다 개소수가 많은 것은 생활밀착형 일자리 창출과 주민들의 소득이 향상되는 선순환구조의 구축을 위한 토대를 전북지역 자립적 정책과제로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로컬푸드(local food)운동이나 지역화폐(local money)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동네 주민들 간의 결속을 유지하는 사회통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협동조합의 성격에 부합하는 법인격을 창설해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의 설립, 즉 영세상인 및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의 형성, 자활공동체, 돌봄 사업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협동적 방식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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