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드배치 논란이 주는 시사점(전북연합신문, 2017.06.19)
2017.06.21 09:30
최근 사드배치 논란이 주는 시사점 | ||||||
전주비전대학교 교수 옥필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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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드배치 반대 투쟁을 담은 박문칠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인 파란나비효과는 2017년 6월 22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사드(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미육군이 개발한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서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을 때 레이더와 인공위성 등에서 수신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강단계에서 사정거리 200km, 40~150km의 높은 고도에서 사격요격 미사일을 발사시켜 자국을 향해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에 맞서기 위해 설계된 무기로서 록히드마틴사의 제품을 말한다. 미국은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와 해외 주둔 미군,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내세워 세계 곳곳에 MD(Missile Defense,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6년 1월 13일 전 대통령은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하여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6년 7월 8일 한·미 사드배치 결정 공식 발표한 바 있고, 그 이후 2017년 2월 27일 롯데상사 이사회에서 부지 제공이 결정되었으며, 동년 4월 26일 주한 미군 사드 핵심장비기술이 반입되었다. 동년 6월 9일에는 강원도 인제에서 사드 기지 촬영 후 북상중인 북(北)무인기 추정 비행체가 추락하였다. 동년 6월 15일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의 마을회관에서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경찰과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청와대는 현재 사드문제는 긴급한 사안이 아니고, 사드 부지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현재 배치완료된 사드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는 가동될 것이라고 하며,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의 배치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를 철회하지 않는 것은 한미관계를 고려하는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2017년 5월 31일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딕 더빈(Dick Durbin)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난 후 한국을 지키자는 사드에 대해 한국내에서 일고 있는 논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 반면,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6월 8일 사드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한중관계의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국제적인 평화라는 가치아래 한반도의 안보와 국가적인 이익을 고려하면서 미국, 중국 등 이웃나라와 동맹관계를 잘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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