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과 남북관계
남북관계의 큰 획을 그었던 6.15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맞이해서
전주 온고을 문화관에서 통일안보 전문가 전 통일부장관 정세현
장관님의 초청 강좌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아르헨티나와 월드컵 16강 경기가 예정되어 있던 터라
마음은 테레비로 향했지만 몸은 강연장으로 향했습니다.
알님의 전화가 없었더라면 샛길로 빠졌는지 모릅니다.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도 월드컵은 보고죽자는
분위기. 사실 자본주의적 경쟁의 원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서
나만 살면 된다는 개인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월드컵 경기가 있어 사람들이 헤성헤성 할텐데 하는 회의적
시각을 하고 갔지만 이심전심이랄까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알님, 하늘님, 도훈이, 성류
도도님, 영님도 속속 도착하셨습니다.
정세현 장관님은 미디어를 통해서 자주 봐서 그런지 낯선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6.15와 남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한반도 정세와 6자회담, 주변국의 실리외교, 통일에 대한 비전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동네 아저씨처럼 위트있는 말씨로 딱딱한
주제를 재밌게 풀어주셨습니다.
공감이 가는 대목을 소개하자면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은 일방적으로 우리나라를 편들기보다는 저마다 자국의
실리외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차관보가 천암함 문제와 6자회담 투트랙에 관해서 말하고
중국 러시아는 천안함 사건의 안보리 상정에 대하여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하여 육자회담 재게로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방향이 유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중국을 움직이기란 쉽지 않을 거란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속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과거정부의 퍼주기
실상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쌀 옥수수 등 곡물과 비료를 보내주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을 하는 등 남북 교류사업을 해 왔는 데 결국 북한은 달라지지 않고
무조건 퍼주기 한 것 밖에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장관 재직시 조사를 해 보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곡물이 정상적으로
배급되고 있었으며, 그 사실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 했다고 합니다.
물론 수돗물에도 더러 물이 새듯이 누수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는 심각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부분 정책에 적극 지지를 보내는 이유가
과거 해방이후 미국의 무상 원조가 크게 기여한 바 크다고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이 배고플 때 미국이 따지지 않고 우리나라에
불문곡직하고 퍼줬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들이 그 때 그 고마움에
미국이 하는일이라면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 아니냐고요?
그 때에도 미국에서 무상원조한 물건들이 상점으로 빠져나가
상점에서 흔히 원조받은 물건들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설령 그런 누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 당시 우리를 원조한
미국을 최고로 꼽는 것처럼 북한도 마찬가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원조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특히 북한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과는 달리 북한이 미군의
주둔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에 의구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미군이 동북아시아 주변에 배치됨으로써 중국 등
주변 열강의 안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즉 북한도 미국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었고 수교를 열망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징후가 이를 뒷바침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고 책임자의 선택과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통일독일을 이끈 헬무트 콜 총리의 행적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독일이 통일될 무렵 소련은 붕괴되고 국내문제로 더 이상 동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웠졌습니다. 바야흐로 통일의 건곤일척의 기회가
왔고 콜총리를 이 기회를 살렸습니다. 주변국들이 통일독일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가장 강대국인 미국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당시 조시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부시대통령에게 미군의 나토 주둔을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군이 안정적인 역할을 해 줄것을 청합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은 콜총리의 제안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고,
그 당시 철의 여왕이라고 일컬었던 대처 수상도 이를 지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천우신조로 프랑스는 진보정권인 사회당의 미테랑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지지를 이끌어 내게 됩니다.
심지어 구소련 군대가 40만명이 동독에 파병되어 있었는데 소련은
군대 철수비용을 대 줄 것을 서독에 요청합니다. 이에 서독은 철수비용은
물론 거기에다 더 보태서 막대한 비용을 구소련에게 지불하게되고
그 대가로 피 한방울 안 흘리고 통일을 이룩합니다.
콜총리의 비전과 지략에 없었더라면 아마 그 당시 독일이 통일시대를
열기란 어려웠을 것이고 독일 통일의 과정 하나 하나가
북한을 고립시켜 버릇을 고치고자 애쓰는
지금 우리 남북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외에 6자 회담, 북한 핵문제, 현 정부에 대한 제언,통일에 대한 비전 등
여러 난제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풀이해주셨고, 청중들의 마음을 헤아리
는 듯 월드컵 경기 진행 상태를 중계해 주셨습니다.
박주영이 첫골을 넣었다고 해서 '와' 하는 함성이 쏟아졌는 데 이어지는
말씀, 골은 골인데 자책골이라시니...
돌아가는우리 현실을 보는 듯 합니다
월드컵 경기 하나에 전국민이 안테나를 세우고 성원을 보내듯이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한 마음과 정성이 커지고
우리 민족이 하나되는 이 통일을 위해서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길거리 응원을 나섭니다.
S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