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한국사회 의제 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기독교방송(CBS)

한국교회와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몸을 주셨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대의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원인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 사회의 중요 현안을 선별하고 그 실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생명‧평화‧정의’가 절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분야의 15가지 의제를 정리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세상이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행동할 것입니다. 이번 자료가 이미 발표한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자료집(7월)과 정책제안서(9월)와 함께 목회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 의제 1 : 핵발전소

(1986년 고 소련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로 종양을 앓고 있는 어린이)

1986년의 체르노빌 사고는 사망자 1만 6천 명, 피폭 후 관련 질병 사망자 56만 명, 피해지역 국가 포함 14만 명 사망.

한국은 원전 밀집도(국토 1㎢당 원전 용량)에서 세계 1위로 핵발전소 반경 30㎞에 370만 명 거주.

핵발전소 확대, 수출 정책을 펴는 한국은 울진, 월성, 고리, 영광 등에 21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17기 이상을 더 건설할 예정.

■ 의제 2 : 골프장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은 416개, 건설 중인 110개를 합하면 총 526개(강원도만 72곳)

■ 의제 3 : 대북 인도적 지원

노무현 정부(5조 7천억)보다 이명박 정부(2,113억)에서 급락.

■ 의제 4 : 비정규직 근속자 비율

10년 이상 근속자와 1년 미만 근속자의 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

남성 정규직 대비 남성 비정규직(54.2%), 여성 비정규직(39.6%), 여성 정규직(66.3%) 수준.

■ 의제 5 : 재벌의 힘 급성장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국민경제 급락 - 재벌 급성장. 국가와 시장 장악.

재벌이 국민을 먹여 살리는가 아니면 국민이 삼성을 먹여 살리는가?

■ 의제 6 : 중소상인 보호

대기업의 슈퍼슈퍼마켓(SSM)이 재래시장을 몰아내고 골목상권까지 장악.

■ 의제 7 : 식량 주권

식량자급률은 26%로써 OECD 국가 중 28위. 농가인구는 이농 현상의 심화로 40년 전보다 1/5로 급감. 농가소득은 15년 전보다 120% 증가, 부채는 427%로 급등.

■ 의제 8 : 복지재정

복지 재정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3%로써 OECD 평균 20.6%의 절반도 안 되는 최하위 수준.

■ 의제 9 : 청년 실업

청년 고용률은 23.1%로써 현재 세계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그리스, 이탈리아의 취업률과 비슷. 이는 OECD 평균 청년 고용률은 39.5%.

■ 의제 10 : 여성 차별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은 60%대 초반.

■ 의제 11 : 저출산 고령화

<조선일보 2011.1.14.>

현재 세계 최저 출산율,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37.6 %의 초고령 사회 예상.

저출산 이유는 사회적 이유가 가장 중요.

■ 의제 12 : 교육 – 학교폭력과 대학 등록금

초, 중학생의 10% 이상이 학교폭력 경험, 그 중 31%가 자살 충동을 경험.

대학생 40%의 고민은 미래가 아니라 10년 사이 두 배로 상승한 학자금 때문.

■ 의제 13 : 한탕주의 사회로 몰아가는 사행산업

지난 10년 동안 사행산업의 매출은 거의 3배 증가.

■ 의제 14 : 장애인과 이주민 인권

장애인 학생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

지난 5년 동안 국내 외국인 주민은 1.8배 증가하여 126만, 외국인 자녀수는 3.4배 증가하여 15만 명을 넘어섬 – 우리는 이미 다문화 사회.

■ 의제 15 : 국가 부채와 조세 공정성

<시사저널 2012.6.13>

부채(당장 상환의무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채무 유발 가능성 높은 것) 규모에서 한국의 공기업 등 공공기관과 지방정부 부채를 산정해 보면 1,250조가 넘어 GDP 대비 102%에 이름. 일반적으로 100%가 넘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국가 재정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부자 감세 등으로 비과세 감면이 늘어났기 때문.